대법, ‘공천헌금 의혹‘ 한화갑 前 의원 무죄 확정_받침 종류_krvip

대법원 1부는 지난 2006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

함께 기소된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, 정치자금을 기부한 박부덕·양승일 전 전남도의원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

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,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 씨와 양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
앞서 1·2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를 낸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, 특별당비 기부가 후보 추천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